클릭하지마세요 후회할거임

아까 그거 그냥 내 생각 쓰고 싶어서 잘려도 할 말은 없어 다만 글을 읽기전에 나는 사실을 기반으로 최대한 말을 전하고싶었다는걸 알아줘 싸움은 거절할게 세금으로 지방인프라 증진 시키는거 동의함 지방으로 갈만큼 메리트가 생겨야하는데 인프라만 발달하고 사람이 안가면 돈만 날리고 정책이 실패하는거임 세금으로 해결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갔을때 생기는 메리트를 만들어야함 최근에 지역 의사제를 도입했지만 이런걸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인구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넘쳐나는 의사에, 본질을 꿰뚫어보지못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함 두번째 본질은 세금임 세금이 정말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부정부패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정책들이 정말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고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다면 그렇지않을거임 세금의 쓰임새는 정부 사이트가면 알 수 있겠지만, 이건 비효율적으로 쓰고있는데? 이런 정책은 필요없는데? 이건 필요하겠다 등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생각해야하는데 정보 비대칭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일개 국민이 그것을 생각해내기 그리 쉽지 않을거임 (+이미 강제적으로 연금 때문에 모든 국민한테서 강제적으로 뜯어가는데, 그걸로 주식돌리고있다는거 듣고 생각이 많아짐) 여담으로 최근에 국방비도 삭감하고 휴전중이긴 하지만 아직 전쟁중인 국가면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방비 삭감이 맞는지 너무나도 의문이 들었음(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원금 같이 일시적인 정책들은 전혀 장기적이지 않고 표를 위한 대선 공약들이 대부분이며 나라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이렇게 돈을 뿌리는 형태가 절대되어서는 안됨 +단순히 돈을 준다는 공약에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체적으로 해나만 보지않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을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임 지원금 때문에 공중에 날아간 돈만 조 단위가 넘고 넘쳐나는 통화량으로 인해 물가는 오르고 조금 지나면 받았던 지원금도 떨어져서 또 돈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거임 즉, 정보 비대칭으로 세금에 비리를 알 수 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내세운다한들 일개 개인이 간섭하기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힘인 권력마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뜯어서 정책을 실행시켜야지, 재분배해야지라는게 어불성설이라는거임 이미 부가가치세나 유류세 같은 간접세를 뺀 '직접세'의 영역에서는 상위 10%가 내는 세금이 사실상 국가 직접세수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이고, 국민의 30퍼가 세금을 내고 있지않은데 단순히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장기적으로 나라가 잘 돌아갈까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던짐 과도한 세금은 고소득층의 이탈,이민으로 이어지며, 점점 줄어드는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돈은 돈대로 매년 지출이 되는데 그걸 메꾸는 상류층이 줄어든다면, 나라가 파산하는건 순식간임, 이건 해외 사례가 있음 아까부터 말했지만 나라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총체론적으로 바라봐야함 이 말은 즉슨, 부유층이 세금을 많이 감당하는데 더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지않게 필요한 정책, 또한 단순히 하중류층에게 돈을 뿌리는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씨앗을 나눠줘야함, 예전에 복지정책만 엄청 뿌리다가 큰일났던 해외 사회 사례가 있음 단순히 소득으로 나눠서 돈을 분배하는 식의 단순한 정책말고 생산적인 정책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비전이 보임 돈을 뿌리면 물가도 오르고 인구수 때문에 한정된 지원금이므로 써도 개개인은 금방 바닥나는데 그렇다면 물가가 오르고 필요한 돈이 늘어가는 속도가 버는 속도를 상회하면 성취의욕이 사라지면서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거임 돈을 가진자들은 주식 같은데 넣어서 돈을 불려서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르다고 누가 말했던거 같은데 팩트야 돈은 돈을 부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될거 같음? 그렇게 부자들은 계속 돈을 불려나가서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네, 세금을 더 걷어서 재분배를 해야하네 말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결국 세금을 더 내야해 이건 너무 극단적인 일반화가 아닐까 생각함 부자들이 전부 그런 이유에서 돈이 많아진 이유라고 일반화할 수 없을텐데 노력해서 간 사람들도, 한평생 놀지않고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텐데 말인거임 결론은 이거야, 단순히 돈을 더 걷어서 더 뿌리면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면 이렇게 되었을까? 본질을 보고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지금 당장 사는게 힘든데 뭔 미래야 라고 한다면 정말 최근에 지원금을 받고 자신의 삶이 풍족해졌는지, 지금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건지, 알고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아는만큼 보인다고하잖아? 나도 아는만큼 보여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더군다나 정보 빈부격차도 극심한 이 시기에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생각해봐야지 선관위 같이 우리가 모르게 판을 치고 짜고 있었는데 정보 격차에서 오는 무지는 되게 심각한거임,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함 나는 담론하러온거지 싸우자는게 아니니까 알아줬으면함, 추가로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알고 있었다면 말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