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출 이해에 도움 되는 배경지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이 일은 클린턴 대통령이 부임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이 망한 후 더이상 미국을 견제할 나라가 없어졌기에 미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 클린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잘살게 해보자.“ 그리고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엄청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이면 나의 돈 2억에 주택담보대출 8억 빚을 끼워서 집을 구매하는거죠.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집값은 빠르게 올랐고, 집값이 15억으로 올랐다 하면 빚을 제외해도 나의 돈이 7억이 되기에 사람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죠. 이로써 미국에는 중산층이 매우 많아짐과 동시에 중산층들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경제구조는 매우 안정됩니다. (경제가 너무 잘되다보니 클린턴은 퇴임할 당시에도 지지율이 90%가 넘었다고 하죠.)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뺏기기에 사람들은 돈을 매우 잘 갚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집값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그냥 집을 받으면 돼서 은행 입장에선 주택담보대출은 앉아서 안전하게 돈을 버는 수단이였고, 이에 따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많이 할수록 좋은 대출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입장에선 주택 가격에 버블이 끼면 안되기에 은행에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한정적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에 주택담보대출을 해달라고 난리였죠. 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돈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을 권리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당시 은행이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었고, 그 이름은 ABS(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즉 이자를 받을 권리를 증서/문서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고 파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연기금들은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것이기에 ABS를 사기 위해 대거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하여 ABS를 만들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무한 반복하여 돈을 엄청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은행이 미국 전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산업이 되죠. 이쯤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은행은 돈 복사로 슬슬 재미를 보기 시작합니다. 연기금 입장에서는 위험한 것이 아닌 안전한 것에만 투자하고 싶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즉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해서 이자율은 높지만 그만큼 갚지 않을 위험이 높기에 부도날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연기금들에게 ABS를 파려 하지만 더 이상 팔게 없어지죠. 하지만 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것들을 가지고도 ABS를 팔고 싶어합니다. 이때 은행이 한 선택이 B, BB와 같이 신용도가 낮은 것들과 AAA와 같이 신용도가 높은 것들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15000개 정도 묶고 대충 안전한 자금이다라 한 후, 신용평가사인 SNP와 같은 곳에서 신용등급 AAA를 받은 후 그걸 파는 것이죠. 연기금들 입장에선 신용평가사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니까 그걸 또 사는 것이구요. 이제 은행은 아주 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신용등급이 진짜 낮은 것들도 AAA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SNP와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아무리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건 좀 그렇다 하였지만, 은행이 무디스(Moody’s) 같은 다른 회사로 가버린다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버립니다. 등급도 어쨌든 돈을 내고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등급을 메겨주는 회사들조차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도 어느정도 선은 있었나 봅니다. 은행이 준 묶음에서 신용등급이 낮은게 너무 많아서 이건 AAA를 못준다 하는 경우도 생기죠. 은행은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연기금들에게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도 사라 하면서, 그냥은 안 살테니 AIG와 같은 대형보험회사들을 끌어들여 만일 그 채권이 부도난다면 그 부도난 돈을 다 메꿔주겠다 약속하죠. 즉 신용부도가 날 위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9학년도 9월에 지문으로 나온 신용 부도 스와프 (Credit Default Swap, CDS)이죠. 그리고 대신 연기금들에게 보험료로 CDS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연기금들 입장에선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은 이자율이 높은데, 수수료를 떼어준다 해도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에서 보장해 준다 하니 신용등급이 BBB이던 것들도 AAA로 바뀌는 것이므로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도 인구에 제한이 있기에 이런 상한 채권들도 섞어 파는 순환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은행이 아니죠. 은행은 더 들어가서 죽은 사람, 강아지의 이름 등으로 대출을 또 해줍니다. 이제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되니까”라는 마인드 하나로 돈을 하나도 안쓰고 집을 여러 채씩 샀으며, 이자도 갚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줘도 언젠가는 대출이 끝날 때가 오고, 애초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은행은 원래 이자를 가지고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기금들한테 줘야합니다. 한번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고, 연기금들이 CDS를 끊어준 대형보험회사들을 찾아가지만 AIG 내부의 금융상품 부서(AIG-FP)는 "미국 주택 시장이 통째로 망할 리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려 5,000억 달러 규모의 CDS를 발행해 팔았기에 돈을 물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리죠. 금융사, 즉 사단 법인에서 사원들은 CDS를 하나 팔 때마다 성과금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 법인이 진 책임은 사원에게까지 미치지 않기에(17학년도 9월 모의고사 법인격 부인론 지문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사원들은 성과금만 받고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업들마저도 파산하며 점차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1차 세계 대공황 당시 정부는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정책에 따라 뉴딜 정책 등을 선보이며 직접 나서서 돈을 써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2008년 당시에 발생한 대공황은 정부가 아무리 돈을 써도 사람들은 실물경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대출 받고 집 사기만 반복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에 버블만 많이 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학년도 6월 오버슈팅 지문 보기 문제에 출제 된 끈 밀어올리기입니다. 즉 경기를 끌어내리는 것은 쉽지만 반대로 아무리 돈을 퍼주어도 물가만 오르고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는 이후에 케인즈의 이론이 아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 된다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극복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도 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마냥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기업들이 모두 박살난 상태여서 바겐 세일을 하고 있었기에 돈 많은 나라들이 이들을 다 주워가는 상황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그러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 상황이였죠. (여담으로 당시에 한국도 달러화를 많이 들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연준의장이 한국 은행 총재에게 리먼 브라더스를 사라고 직접 전화합니다. 한국 은행 총재는 이에 쎄함을 느끼고 사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바로 다음 주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리먼 사태라고도 부르는 것이구요. 샀으면 큰일날 뻔했죠?) 당시 미국은 기준금리가 0.25%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버냉키 연준의장이 오바마에게 전화하여 이런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 자체가 통화량 늘리기라는 목표를 위해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바로 돈을 엄청 찍어서 통화량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중앙은행장 이니까 돈을 직접 엄청 찍어서 그 돈을 헬리콥터에 실은 다음 뉴욕에 뿌리겠다. 이것이 그 유명한 헬리콥터 머니이죠. 이렇게 연준에서는 돈을 찍어서 연방 정부에게 빌려주었고, 연방 정부는 구제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망한 기업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하여 미국 경제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화량이 늘면 그에 맞춰 물가도 서서히 오른다는 것인데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 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지문) 여기서 버냉키 의장은 물가가 따라오는 속도보다 돈 찍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우리는 이것을 돈 뿌리기 정책,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미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물가가 계속 서서히 따라오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돈을 찍어냈으나 하필 또 다음 해에 코로나가 터져서 전세계의 경제가 셧다운 되고, 국가는 기업들이 망하면 안되기에 재난지원금을 또 엄청 뿌립니다. 코로나가 끝나자 그동안 뿌렸던 돈에 대한 청구서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한달에 물가가 8%p씩 오르게 되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의장이던 파월 의장은 이제 돈을 그만 찍고 금리를 올리자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게 시기가 다를 뿐 결국 달러가 너무 많아지면 전세계가 거대한 짐바브웨처럼 될 것이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그만 찍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파월은 기준금리를 한번에 50, 75bp씩 올렸으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되었고, 2023년에는 금리가 무려 4.75%를 찍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원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일 것이 뻔한 상황이였기에 우리나라는 경기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기준금리를 미리 조금씩 높이고 있었으나 미국이 갑자기 너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결국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금리 3.5%를 찍은 후 더 높이기를 포기하며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경제가 불안하기에 금리를 너무 올리면 안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현시점 우리나라는 최대의 환율을 찍게 됩니다.

전자기 부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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