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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이건 남자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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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남자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2026.05.19. 12:30

시스템이 허술해서인거같음. 여자라서 처벌을 안받거나 가볍게받는다? 전혀아님. 성범죄 무고죄 뭐가됐든 그냥 현재 법적 처벌의 수위가 전반적으로 너무 낮음. 동탄사건 당연히 잘못된거고 처벌 강하게 받아야한다는데 동의함. 근데 그게 강력 성범죄랑 같은 선상에 놓일수있을까 뉴스 좀만 봐도 상식을 넘어서는 범죄들이 너무 만연한거같아. 근데 초범이다 반성문썼다 교화의 가능성 이따위 핑계대면서 깎아주고 깎아주고 집유주고 진짜 뒷돈받은건가 의심이 안될수가없음.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당한 성범죄는 처벌받으면 그만이다? 이건 아닌거같아. 애초에 처벌 자체가 안되고있잖아.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육체가 망가진 케이스도 정말 많은데. 그냥 남자가 불리하다 여자가 불리하다 이런생각을 좀 버리자. 보통 여성이 표적인 성범죄가 너무 잔인하고 빈번해지고있어서 여성들이 피해보는것도 맞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때문에 피해보는 남성들이 있는것도 맞아. 그리고 여자라서 봐주겠지 이런생각하는사람은 진짜 정상인이면 없어. 난 여대에 의대 로스쿨 정원 배정하는것도 문제라 생각해. 나 고딩때 꼺ㅁ 소리 들은적있는데 그정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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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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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

05.19 12:30

그거 다 법적안정성 땜에 처벌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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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

05.19 12:30

이전에 판례가 있다면 그와 유사하게 판결 해야하는거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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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

05.19 12:31

그니까 한번 약하게 판결 때리니까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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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

05.19 12:32

나도 전반적인 처벌수위가 약하다는건 동의함 근데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성문제로 법정에서 여자랑 엮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말이 나오는게 무의미하진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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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3

05.19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