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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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
05.19 12:30
그거 다 법적안정성 땜에 처벌약함
익명 1
05.19 12:30
이전에 판례가 있다면 그와 유사하게 판결 해야하는거로 앎
익명 1
05.19 12:31
그니까 한번 약하게 판결 때리니까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는거 같음
익명 2
05.19 12:32
나도 전반적인 처벌수위가 약하다는건 동의함 근데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성문제로 법정에서 여자랑 엮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말이 나오는게 무의미하진 않다고 봄
익명 3
05.19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