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학생의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영상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미성년자를 추궁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오전 9시, 경찰관 5명이 잠자고 있던 17살 A군의 자택에 들어옵니다.
A군이 또래 여학생과 신체 사진을 주고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A군 압수수색' 경찰관/음성변조 :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무도 안 계시나?"]
경찰은 갓 스무살이 된 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는 홀로 남은 A군을 위압적으로 둘러싸고 혐의를 단정짓는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A군 압수수색' 경찰관/음성변조 :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지금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엄청 잘못한 거야."]
사실상의 취조도 이어집니다.
['A군 압수수색' 경찰관/음성변조 : "사건 누군지는 기억나 혹시? 지금 많아서 기억 못하는거야 뭐야. 쟤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동료 경찰관이 말려보지만, 질문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A군 압수수색' 동료 경찰관/음성변조 : "아버님 저기 한 10분이면 오신다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하시죠."]
A군이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은 17분.
A군은 이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취조를 한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변호인이 동석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어긋나는 '위법 수사'였다는 취지입니다.
세줄요약
강간살인범 장윤기보다 훨 죄질낮은 미성년자에게 대낮에 주거로 다섯명의 경찰이 들어옴
자문해줄 변호인 하나 없이, 취조실도 아닌 자책에서 취조당함
ㅈㅏㅅㅏ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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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
26.08.08. 01:28
근데 저걸로 자살할거면 그냥 죽을사람아잉ㅇ교
익명 3(작성자)
26.08.08. 01:28
ㄱ찰이 ㄱ찰인 글임 그냥
익명 1
26.08.08. 01:29
본문에 적혀있었네 ㅈㅅ
익명 4
26.08.08. 01:33
이런데도 정치적이유때매 법대로스쿨졸업한 검사는 수사못하고 경찰이 다 수사하게된 우리나라 대단하다